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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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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재유
1
유석
1
화우
1
믿음
1
정인
1
통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2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8226 판결
  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토지의 분양 관련 대출이자는 그 용도 외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2 선고 2018구합70349 판결
  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7년
9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6누7577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7.07.18 선고 2016누65475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6.08.23 선고 2015구합67572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

2015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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